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결과 : ‘전부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원 매수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이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사기죄 성립 요건 정리

변호인은 사기죄는 계약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계약 체결 경위 및 이행 노력 입증

의뢰인들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위해 자금 조달 및 사업 진행을 시도한 사실,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 및 대화 내역 분석

계약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실무자 간 대화, 사업 진행 자료 등을 통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증인신문 및 반박

고소인 측 실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계약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⑤ 무죄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란 무엇인가요?

기본 구조는 일반 사기와 동일합니다.

① 기망행위 존재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재산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다만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일정 금액 이상 → 가중처벌 적용

② 금액 증가 → 형량 상승

③ 고액 사건 → 중형 가능성

금액 규모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편취의 고의’가 왜 중요한가요?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①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

② 이후 채무불이행과 구별 필요

③ 자금 사정 악화만으로는 부족

④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

즉,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① 투자금 편취

② 분양대금 관련 분쟁

③ 사업자금 조달 과정

④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

특히 계약 관계에서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경법 적용 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① 장기 징역형 가능

② 집행유예 제한 가능성

③ 금액이 클수록 중형

④ 범행 구조에 따른 가중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사기인지 여부’를 구조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 상황 정리

② 자금 조달 계획 및 실행 내역 확보

③ 거래 과정 자료 확보

④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 정리

특히 계약 당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편취 고의 입증 여부

② 객관적 자료와 진술 일치성

③ 계약 이행 노력 존재 여부

④ 검사의 입증 부족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A.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일부라도 변제하면 괜찮나요?

A. 중요한 요소지만 판단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경법 사기는 ‘금액 + 고의’가 핵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와 자금 상황,

거래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