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몇 년 뒤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양육비 역시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친권 단독 변경, 과거양육비 몇 천만 원, 장래 양육비(매월 지급)를 청구하며 심판을 제기하자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협의이혼 후 오랜 기간 양육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일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친권 변경과 일부 장래 양육비는 수용하되, 과거양육비 포기 및 감액된 장래양육비 수준에서의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이혼 경위 및 양육비 관련 구두 합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불이행 사유 및 상대방 부모의 실질 양육 경위 등 사실관계를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 당시 구두 합의의 존재, 상대방의 부모가 실질적 양육자였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불이행의 원인이 청구인 측에 있었다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도 함께 소명하며 방어하였습니다.

더불어, 장래 양육비에 대한 현실적 부담 가능성과 청구인의 청구 모순성 등을 피력하여 법원이 감액된 양육비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정황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면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당초 청구액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친권자 변경,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 부담의 조정까지 포함된 복합 가사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며 실질적인 감액과 일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 시킨 점에서 의미있는 방어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