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청구인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소유하게 됐으나 청구인은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청구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양육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청구인이 과거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분쟁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가 더 나은 경제적 여건에서 양육될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깊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풍족한 경제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로 아이들이 겪은 고통과 불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 요구 사항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측 조정 성립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자녀를 홀로 키우던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가 조력한 조정을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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