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을 관리한 것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윤환 변호사

출처 : freepik

만약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눈다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 ‘기여분’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 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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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기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기여를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산 관리: 단순한 관리 대행이 아닌, 부동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예: 재건축, 리모델링 주도, 임대 수익 극대화 노력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한 결정적인 기여: 가업을 돕는 수준을 넘어, 동업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유지 및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 변제를 통한 재산 보존: 부모님의 과도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경우, 그 변제 금액에 상응하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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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기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한 내역, 부모님의 재산 관리에 사용된 자금 흐름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사업 관련 계약서, 회계 장부, 세무 신고 자료: 사업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 관리 기여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증인 진술: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 편지, 이메일 등: 기타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해야 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특별한 기여’에 대한 입증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및 가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 특히 기여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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