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변호사 불륜 상간남 이혼없이 2000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왔으나 배우자가

주민자치회 활동 중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

상간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방향>

피고는 본인 때문에 혼인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혼인파탄 여부가 아닌 배우자의 권리 침해

그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상간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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