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선처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대다수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 방대한 영상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환경 속에서,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접하는 경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면밀한 조력 끝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재판 동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SNS를 이용하던 중, 특정 플랫폼 내 광고를 통해
신체 노출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게시자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취했고,
며칠에 걸쳐 소액의 비용을 지불한 뒤 수십여 개의 영상과 사진 결과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이번 사건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후 별개의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구매 내역이 포착되면서 다시금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게시된 광고의 문구와 정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명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합의가 무산될 위기였으나, 장휘일 대표 변호사가 끈기 있게 국선 변호인과 접촉하여 설득을 거듭한 끝에 의뢰인의 형편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아직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양형 자료가 아니라, 반성문부터 탄원서까지 모든 자료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정밀하게 가이드했습니다.
구매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엄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더신사 법무법인이 제출한 다각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는 단순 소지와 비교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소지는 미필적 고의의 영역일 수 있으나, 구매는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담긴 적극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매 행위는 결과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기는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만약 구매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따라 제작 혐의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즉시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특별한 대응 없이도 선처를 바라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최근의 보도와 판결 사례만 보더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연한 반성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고민보다 단 한 번의 정확한 법률 상담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