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전화로 음란 발언 반복 통매음 고소대리 – 상대 벌금형 

“지인 사이로 지내던 사람이
전화할 때마다 계속 성적인 말을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넘겼는데
점점 수위가 심해지고 횟수도 늘어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한 건지,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지내던 상대 A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적 발언을 듣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A는 수개월에 걸쳐 총 9회에 걸쳐 “꼬추가 존나 서서 왔어 장난 아니야 터져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음란 발언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단순 농담 수준을 넘어서 성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성적 상상을 말하게 하는 유도 등 음란한 발언을 일삼아온 것으로 통매음에 성립함이 명백했습니다.

둘째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순한 1회성 발언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 9회 반복된 점에서 우발적 발언이 아닌 지속적·고의적 행위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고소 시점과 피해자의 대응 태도에 대한 오해 가능성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 즉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소가 진행된 점에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반복된 경위와 피해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고소가 지연된 이유를 함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지인 간 성희롱 처벌
전화 음란발언 처벌
통매음 반복 발언 사례
통매음 벌금 사례

통매음 고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체 통화 경위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 A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일회성 표현이 아니라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문제된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발언의 반복성과 수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상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아진 점 등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A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음란 발언으로부터 벗어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인 관계 또는 일상적인 연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발언이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되기보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과 수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