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쌍방폭행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이 쌍방폭행으로 약식명령(벌금 800만원)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일당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건설 동료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여 본능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오인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결국 억울한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정식재판 청구 끝에, 당시 행동이 폭행의 고의가 없는 소극적 방어였음을 인정받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종진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박종진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참조인의 진술을 부인하며 동일한 당사자들을 증인신청하여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거짓된 진술임을 밝혀 내는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와 참조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워 증거를 배제하였고, 검사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