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가끔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뵙고 실사를 하다 보면 "주주라고 해봐야 창업 멤버 둘뿐인데, 굳이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아직 매출도 없어서 승인할 재무제표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며 주주총회를 건너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장 비즈니스 성장이 급한 상황에서 서류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 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정기주주총회는 꼭 해야 할 절차임을 새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투자자 측을 대리하여 스타트업의 법률 실사 Legal Due Diligence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정기 주주총회 누락의 리스크를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3년 치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누락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피투자사에 대한 법률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저희는 기본 지배구조 확인을 위해 최근 3개년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인 설립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기 주총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창업 멤버들끼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다행히 해당 사안의 경우, 투자자인 저희 의뢰인 측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에 이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금 납입 전까지 과거의 절차적 흠결을 모두 치유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운이 좋은 케이스일 뿐입니다.
2. 투자자가 문제를 삼았다면 터졌을 치명적 리스크
정기 주주총회 누락은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잘못하면 회사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재무제표 미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의 무효: 상법상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사회 또는 이사가 작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됩니다. 즉,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루어진 모든 후속 경영 및 재무 활동은 효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합니다.
임원 보수의 반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승인받지 않고 지급받은 급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전액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과태료 부과: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투자 등 딜 무산 및 기업가치 하락: 위와 같은 거버넌스 문제들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위 리스크들을 고려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딜 브레이킹 사유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투자 실사를 진행하다 보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도 기초적인 법무 관리 소홀로 투자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우리끼리인데 뭘"이라는 생각은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회사의 1년 경영 성과를 결산하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리적인 총회 개최가 번거롭다면 서면결의라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존재합니다.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고 꼼꼼하게 의사록을 남겨두어, 훗날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리며, 정기 주주총회 준비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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