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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사 보수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리스크 

심재우 변호사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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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관련 자문 의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상법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제정된 탓에, 인적, 물적 구성이 비교적 소규모인 초기 스타트업에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스타트업 이사 보수 승인 결의와 관련한 실제 업무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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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작년에 설립한 IT 스타트업으로, 지분 구조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A 대표님이 80%, 초기 엔젤 투자자 3명이 나머지 20%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대표님은 올해 처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당연히 참석하시지만, 엔젤 투자자들은 본업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보유한 80%의 지분을 통해 단독으로 결의를 진행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자 저희에게 최종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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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쟁점 및 리스크 분석

사안을 검토한 결과, A 대표님이 단독으로 결의를 강행할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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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의 적용: 판례에 따르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인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의결권 제한 및 결의 불성립: 판례에 의거할 때, A 대표님은 본인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서 80%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이 불참한다면, 출석한 유효 의결권이 0표가 되어 안건은 부결 처리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리스크: 만약 이를 무시하고 결의를 강행한다면, 해당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되며 2026년도에 수령하는 이사 보수 전액을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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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희의 자문 및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 회사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대표님께서 적법하게 보수 한도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조력하였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특례(서면결의) 활용 안내

의뢰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점에 착안하여, 굳이 물리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의를 대체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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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 서면을 징구하는 방식을 택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법적 하자를 완벽히 치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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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표님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법령과 판례가 규정하는 특별이해관계의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존재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경영진의 보수나 임원 선임 등 민감한 안건을 처리할 때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행을 탈피하고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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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어려움 겪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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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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