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된 임대인의 생존 전략 

많은 건물주분이 "세입자가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임대인이 성매매 영업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는지를 엄중히 따집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장소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알선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건물주가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1. '몰랐다'는 주장, 객관적 정황 증거와 싸워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임대인의 주관적 답변만 듣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의 제보, 경찰의 단속 이력, 해당 호실의 비정상적인 전기·수도 사용량,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살핍니다.

만약 과거에 해당 호실이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계약을 유지했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변호사는 임대인이 영업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합리적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범죄수익법에 따른 '건물 몰수' 및 '추징'의 공포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재산권 행사입니다.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이나 토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임대료를 챙긴 건물주에 대해 건물을 몰수하거나, 그간 받은 임대료 전체를 추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임대료의 성격이 범죄 수익과 무관하며, 임대인이 불법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명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3. 단속 즉시 '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의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건물에서 성매매 단속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면 경찰은 임대인을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범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 기관에 전달합니다.

4.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전환'으로 바뀌는 순간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주라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임대차 계약의 정상적인 과정과 임대료 수령의 적법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형사 입건 자체를 막는 핵심입니다.

5. 행정 처분(영업 정지 및 폐쇄)에 대한 방어 형사 처벌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직결됩니다.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물의 정상적인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세입자의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관리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