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대응 시 주의사항

김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거나, 상대방의 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로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고, 당사자는 경찰의 연락으로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단순 오해라고 넘길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정리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바로 대응하려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증거로 남게 됩니다.

또한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취지가 아닌 일부 표현만 따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대화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역시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답변이 흔들리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해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메시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당일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난 시점부터 이동 경로, 대화 내용, 귀가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자료가 함께 맞물려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존이 가장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보다 ‘어떤 구조로 설명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중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 문제된 당일 상황, 이후 대화 흐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해두면 조사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형마다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보다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함이 클수록 서둘러 대응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 초기 행동 하나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빠른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만으로도 이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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