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구속영장청구 기각-피해자 133명, 총 90억 사기 혐의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년 6개월 전에 해결한 사례이나,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라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을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OO 홀딩스 조직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합계 금액 90억 6천만원 정도를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고, 검사의 청구로 인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검사는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 자체가 매우 큰 금액이기에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시에, 피의자가 공범들의 진술에 개입을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면서,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비추어 마치 공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친구에게 하였던 발언들을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검출된 피의자의 메세지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의 주장은 추측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박 하였습니다.

기타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과 연락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는 막연한 추측과 막연한 예상만을 하고 있을 뿐, 기존에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 하였습니다.

기타 피의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직장과 거주지가 명확하며,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 중 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피의자에게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판사님의 오랜 검토 끝에 늦은 시간 기각으로 처리 되었고, 피의자는 불구속수사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