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 침착한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 

• 투자사기 피해 증가 추세

최근들어 고수익 투자를 보장하는 유혹에 넘어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수익 투자보장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경우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 그에 준하는 조직체 등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목돈을 투자하고  형식적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받아 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잠적한든 지 이유로 저를 찾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대처 방안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금액이 작든 크든 섣불리 혼자 대응하려 하지말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거치십시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경황이 없어 정작 큰 줄기를 보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였던 하위 모집책만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지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우두머리나 상위 조직원들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봤자 그들은 이미 많은 금전을 빼돌렸거나 재산이 탕진된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1)형사고소 2)민사소송 3)모두 중 어떤  것을 진행할 지 또는 그 순서 등의 진행 방향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고소(告訴)와 소송(訴訟)의 차이마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주는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1) 형사 고소(告訴)

고소 상대방(피고소인)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위 모집책을 상대로 하여봤자 종국적으로 시간낭비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신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 하여 그만을 상대로 하는 근시안적 대처는 매우 위험하고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적용할 죄목 또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속았다 하며 무작정 사기로 고소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 또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지, 모두로 할 지를 정밀한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민사소송(民事訴訟)

이 또한 복잡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을 단순하게 투자금반환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 또한 종국적으로 청구 기각이라는 자살골을 향해 가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장에 적시될 사실관계나 적용 법규, 법리, 청구원인 등 매우 정밀한 작업을 할 필요가 큽니다. 

특히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청구원인 또한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도 피고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위 모집책만을 피고로 해봤자 기다리는 것은 청구 기각입니다. 

• 결어 

우선 큰 돈을 타의에 의해 잃게 되면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성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고소 절차 또한 정밀한 작업이 매우 필요한 작업이고 수사기관에게 여러 단서와 증거를 조리있게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