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성매매 연루된 강간 고소 불송치 사례 

1.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이성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징

• 고소인은 성매매 사실을 감수하고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은 이런 고소인의 태도를 오히려 신빙성있게 보는 상황

• 의뢰인이 사용한 성인용품과 정황상 일반적인 성관계로 보기 어려워 '강간'으로 혐의 확대 가능성이 있던 상황

• 고소인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사진을 제출해 방어 구조가 까다로웠던 상황

3.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소지한 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을 보호하며, 진술에 조력했흡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양형의견서를 함께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4. 성범죄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5. 성범죄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자칫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정리와 반박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에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수사기관은 혼란 없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유일하게 성립 가능한 혐의도 최대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