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요건과 혐의방어의 핵심

김연주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일정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기준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원했더라도, 위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력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 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몰랐던 경우 (무죄 주장):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속임)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조된 성인 주민등록증 사진, 성인임을 주장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 데이팅 앱의 성인 인증 화면, 술집이나 클럽 등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만남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나이를 알았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 및 감형 주장):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거짓말은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및 법정대리인)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 치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 절대 금지 합의를 원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겠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2차 가해' 또는 '협박'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소통은 반드시 제3자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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