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 및 사실혼 기여도 30% 이상 인정 

사실혼 관계와 단순 동거는 그 의미와 법적 보호 범위가 명확히 다릅니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사이를 넘어, 실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양가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의 대외적인 공표는 물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힌 공동생활을 해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을 공유하며 하나의 가정을 유지해온 실체가 인정된다면, 비록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해소 과정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재산을 양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사실혼임을 빌미로 "처음부터 내 재산이었으니 줄 수 없다"라거나 "기여한 바가 없으니 빈몸으로 나가라"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 노동의 비중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 노동을 통해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특유재산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 후 생활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적 의미를 더해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은 최종 분할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상대방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혼 기여도 30% 이상, 입증의 핵심 전략

통상적으로 자녀가 있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여도는 50%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단기 사실혼은 기여도 인정 범위가 10~20% 내외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에서 30% 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선 적극적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보탠 수준을 넘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를 본인의 급여로 상환했거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자산 가치 상승 과정에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다주택 규제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명의나 신용을 제공해 재산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는 자본금 투입 못지않은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는 사실혼 재산분할의 정석적인 대응을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A씨는 배우자 B씨와 4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나, B씨는 이미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B씨는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폭언과 하대를 일삼았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쟁점

사건의 쟁점은 B씨가 혼인 전 취득한 상가와 혼인 중 상속받은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새움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A씨가 자신의 신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 공동 거주지를 마련함으로써 B씨의 유동 자금 확보에 기여한 점.

- A씨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부 공동 채무를 변제하여 은행 이자 지출을 막은 점.

- 혼인 기간 내내 소득 활동을 지속하며 재산 가치의 감소 방지에 협력한 점.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의 모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30%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철저한 숫자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대방 B씨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무리하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주장하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게 되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입증 책임이 더 무겁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계좌 내역 하나까지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상대방의 두터운 특유재산 벽을 허물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