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기소유예로 전과 위기 극복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평생의 오점이 될 뻔한 위기,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치밀한 양형 전략을 펼쳐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이후 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으로,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내 징계는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초기 대응 및 자백 유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업무 스트레스, 일시적 방황 등)를 상세히 소명하여 수사 기관의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확인서 등 '실천적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처 호소: 평소 범법 행위가 전혀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임을 피력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처분 결과: 기소유예

• 성공 요인: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경력 자료에만 남을 뿐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게 되어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수치심' 때문에 숨기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