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 더든든 법률사무소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최근 이슈가 된 이혼 후 시험관 임신 사건을 보며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비단 특정인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이 발견되는 법률 분쟁 지점들을 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혼 후 시험관 시술과 법적 문제
현행법은 이혼 후 배아 이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은 사회적인 협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을 사실상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탠데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 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할 뿐, 그 이후의 이혼 등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배아 생성 당시 동의를 받았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시술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동의 철회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동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시술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
이혼 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법률상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부인 전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는 법적인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일 뿐,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부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친자 관계를 만드는 '인지' 절차와 그에 따른 권리 & 의무
법적인 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면 '인지(認知)'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의 인지: 전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시·구청에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강제 인지: 전 배우자가 인지를 거부하면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면접교섭권: 아버지는 자녀를 만날 권리, 자녀 역시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권: 부모와 자녀 간에 상속 관계가 성립됩니다.
상호 부양 의무: 나중에 아버지가 어려워지면 자녀에게도 부양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혼인 외 출생자의 친권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후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지만,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생한 점, 하지만 자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배아가 이식되었다면, 예상치 못한 양육비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친자 문제, 혼외자 문제, 양육비, 인지 등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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