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타인 차량 침입, 기소유예 취소 사례! 헌법소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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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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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저지른 '차량 침입'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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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술김에, 내 차인 줄 착각해서

남의 차 문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만취 상태의 실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바로 타인의 차량 침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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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절도 미수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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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안 나오고 끝났으니 다행 아닌가?

기소유예는 엄연히 수사경력 자료에 남는

유죄 취지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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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직자나

해외 비자 발급을 앞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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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입이

절도미수로 둔갑한 사연

해외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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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을 한 A씨는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외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차량 침입 행위를 하고 말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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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신고에 검찰은 A씨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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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근무하며

비자를 갱신해야 했던 A씨에게는

이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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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입은 했지만,

훔칠 마음은 없었다

본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차량 침입 행위가 과연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가질 마음)를 가진

절도 행위였느냐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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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비전형적인 범행 방식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절도와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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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를 지켜주려 했다"는 등

차량 침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언가를 훔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이자 증거 판단의 오류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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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아

무사히 비자를 연장하여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결이 다른 특수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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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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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김에 행한 차량 침입으로 억울하게

범죄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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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