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_ 강제추행 및 무고 

강제추행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강제추행 고소로 시작됐지만 구조부터 이상했던 사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이 사건은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시간과 동선, 주변인의 위치를 종합하면 즉각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이 실제로 형사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이 단순 추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 자체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짚었고, 동시에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를 통해 고소인 보호 절차와 2차 피해 방지 방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초동 대응 전략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 사건에서 무리한 반박이나 감정적인 해명을 배제하고,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신체 접촉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주변 정황, CCTV 흐름, 동행자 진술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사건 관계자 모두가 절차를 오해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결정적 모순과 조력 포인트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고소인의 진술 변화, 사건 발생 위치에 대한 반복적인 수정, 시간대와 이동 동선의 불일치를 하나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이 단순 기억 착오인지,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요소인지 구분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판단되는 ‘혐의 인정의 최소 기준’을 기준으로 의견을 구성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역시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 제도와 절차를 정리해, 불필요한 2차 갈등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이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 입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기준 판례와 함께 설명하며, 이 사건이 그 기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논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했고,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사건 종료 이후 필요한 절차 안내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이 사례로 말하는 대응의 기준

이번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초동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의 실무 경험,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수사 구조 분석, 그리고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보호 중심 조력이 맞물리며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무고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