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간남과 소송 전 합의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0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를 집에 초대해 배우자와 함께 일주일에 2회정도 술을 마셨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피곤해 먼저 잠이 든 사이 아내와 직장동료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다음날 홈캠을 통해 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친밀했던 직장동료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자택에서, 그것도 본인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발생한 홈캠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동료),배우자 그리고 사적인 공간인 '집' 모두를 배신한 이중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가 아닌, 일상과 관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깊은 심리적 상처와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0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이미 진행 중인 유사 사례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단계부터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핵심 쟁점을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강하게 희망한 점을 고려해 상간남에 대한 소 제기에 앞서 합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정리 및 협상 문구 설계 등을 통해 소송 전 합의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소 제기 전 만족할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합의 과정에서 상간남의 퇴사 및 타지 이사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0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해결 결과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타지로 이주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조건은 피해자가 일상에서 마주쳐야 할 불안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상처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간소송 합의에 있어 비재산적 조건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