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한 사례 

0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일부로서 수억 원을 청구, 자녀 친권·양육권을 배우자 측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이혼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과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0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어 해당 재산의 분할 대상 제외를 우선적으로 다투는 한편, 설령 일부가 문제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부각해 재산분할 범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수임 즉시 의뢰인 면담을 통해 혼인 경위와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 의뢰인 특유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설령 분할 대상이 문제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해 그 전략에 따라 이혼소송 전 과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0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억울해하셨고 통상 대부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극히 드문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분할을 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YK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춰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