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협의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 찾게 된 경위

• 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계속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기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YK 에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과 일절 교류를 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의뢰인에게 필요서류를 전달받고 7일 이내에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접수하였고,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경제력 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신청 접수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진행상황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변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직상태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분할 변제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수천만원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 이행명령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