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 폭력적인 아내와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조한나 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 실제 업무 사례를 기록했으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화. 아내의 폭언·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집이 감옥 같았어요”

최현우(가명, 47세) 씨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렸고, 어린 두 자녀도 있다. 겉보기엔 부족한 게 없는 삶. 하지만 그가 견뎌온 10년의 혼인 생활은 지옥 같았다.

“우리 부모님 도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했어”,

“네 능력으로는 평생 이런 데 못살아”,

“무능하고 한심한 XX.”

아내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폭언은 일상이었고,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우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1. 가정을 파탄 낸 아내의 ‘공격성’

아내는 최근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소득을 밝힌 적이 없다. 또한 그녀는 오랫동안 부모님 지원을 받아왔지만, 구체적인 자산 규모나 운영 상황은 절대 공유한 적이 없다.

가사와 육아, 경제적 책임은 대부분 현우 씨의 몫. 현우 씨가 가정의 경제 상황을 물으면 “네가 알 필요 없어. 돈도 못 버는 사람이”와 같은 말로 모욕감을 줬다.

사실 혼인 초기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폭언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났다. 신경이 곤두선 날에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 현우 씨를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 놀란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아빠 닮아서 그러냐”며 남편을 깎아내리고 혼을 내기 일쑤였다. 현우 씨는 그런 그녀와 점점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문제는 폭언만이 아니었다. 말다툼 중 화가 나면 리모컨, 컵, 가방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졌고, 그 물건에 맞아 병원 진료를 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던 현우 씨. 자신이 조금 더 참고 버티면 파탄 난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현우 씨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현우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2. [법무법인 YK 조력]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 규모 파악

“당신이 번 거 당신이 가져가. 나도 내 거 가져갈게.’

아내는 기다렸단 듯 이혼에 동의했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양육 욕심도 없으니 아이들을 다 데려가 혼자 키우라는 말만 남긴 채. 법무법인 YK는 최현우 씨의 사건을 맡았다. 이혼 변호사로서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된 폭행·폭언 사실 입증

둘째, 자녀에 대한 아내의 정서적 학대와 무책임 증명

셋째, 혼인 파탄 책임 소재 명확화

넷째,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재산을 포함한 부부 전체 재산 규모 파악

우선 배우자의 폭력과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상해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경찰 신고 이력 등의 증거를 모두 모았다. 자녀들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자료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엄마가 아빠를 때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해서 가족 모두가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다음으로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을 파악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쇼핑몰 운영을 통한 소득 등을 확인했다.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은 아내의 자산은 수억 원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생활비를 포함한 가사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현우 씨)의 경제적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아내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보전 조치(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했다.

#3. 피고의 유책성 입증, 판결 결과

피고 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반복된 폭언·폭행, 경제적 무책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모두 인정한 것. 특히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모욕적 언행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봤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아내가 숨겨온 자산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YK가 정리한 부동산, 예금 등 수억 원 대 규모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원고(의뢰인)가 혼인 기간 중 가사 유지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진 반면, 피고는 자신의 수입을 가정에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결과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6억 3천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내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오랜 갈등과 마음고생 끝에 현우 씨는 고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한마디

폭언과 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반복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겨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동안의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