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는 변호사 조력 필수

문을 변호사

부산아청법변호사 아청법은 엄격하지만, 억울함까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아청법변호사 문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형사법 체계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말만으로도
의뢰인분들은 큰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청법은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엄격함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안이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특징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어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도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인지,
아니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즉,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보호를 위한 법이지,
무차별적인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항상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묻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아청법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보는 기준에 맞게 설명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경험과 전략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분명히 엄격한 법입니다.
그 엄격함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억울함까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되,
오해와 과장, 잘못된 전제까지 함께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혐의에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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