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 단속, 경찰조사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 운영되면서, 경찰의 성매매장부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장 적발이 없어도 장부 확보만으로 업주뿐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특정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매매장부에는 단순 이용 여부를 넘어 날짜, 이용 횟수, 서비스 내용, 결제 방식까지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CCTV, 카드 결제 내역, 기지국 정보 등이 함께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 성매수 혐의인지, 불법 촬영이나 강요, 미성년자 관련 요소가 결합된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연락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전략입니다.

사실관계를 무작정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전제로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생활 태도 개선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은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처벌 수위와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장부 단속은 단순한 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