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유사강간변호사 강간혐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사례

문을 변호사

불송치 승소

안녕하세요.

부산유사강간변호사 문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조력했던 불송치 사례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방향, 표현 방식, 그리고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신고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 주장 여성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대화가 이어졌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적인 만남으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문제의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약속을 잡아 만났고,
강요나 위력 없이 상호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연락이 이어졌으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① 폭행·협박의 유무
② 상대방의 항거 곤란 상태
③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후에 감정이 바뀌어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드시 강제성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부산유사강간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한 조치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와 이후 연락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성이나 위력성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고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본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유사강간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수사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프런티어

문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