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장 동료가 저지른 준강간 사건, 5천 5백만 원 합의 

회식 후 직장 동료가 저지른

준강간 사건

5천 5백만 원 합의

혐의 : 준강간

결과 : 5천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숙소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심신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적·정신적 이상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같은 직장 내 동료라는 점에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직장 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가족이나 연인에게조차 사건을 쉽게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감정적인 압박을 가한 점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사건의 조기 종결과 생활권 보호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기억 단절 구간과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준강간 성립 요건에 맞춰 사건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단편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건 전후의 음주 경과, 연락 내용, 녹음 파일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직장 내 피해 사실 노출과 2차 가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대응과 별도로 합의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직장 내 언급 금지 조항을 선제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조사로 소진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대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은 사건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기억 불명확성을 문제 삼아 책임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에,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합의를 설계했습니다.

· 준강간 성립 위험을 명확히 고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해 가해자 측이 사건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구조화

· 조기 종결을 전제로 한 실질적 보상 구조 : 장기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 합의금 5,500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해결책 제시

· 위반 시 즉각 제재가 가능한 문서 설계 : 접근 및 연락 금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이 즉시 발생하도록 조항을 구체화해 합의 이후에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준강간 피해의 경우 기억 단절, 자기비난, 수치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다음과 같은 심리 지원이 병행되었습니다.

① 기억 공백에 대한 불안 완화 개입 : 사건 일부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을 안정화하기 위해 트라우마 기반 정서 조절 훈련 진행

② 자기책임 인식 교정 상담 : 피해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사고 패턴을 분리하고, 책임 귀인을 명확히 하는 인지 치료 진행

③ 직장 생활 유지 및 회복 지원 : 출근과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 반응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상 기능이 붕괴되지 않도록 회복 계획 수립

결과

피해자는 5,500만 원 지급 조건의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전 보상 외에도 접근 및 연락 금지, 사건 관련 비밀유지, 직장 내 언급 및 제3자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생활권과 직장 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과 임상심리사의 지원을 병행하며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는 일상과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