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증거 수집: 디지털 증거 수집 전략]
IT서비스 개발 경력 있는 이지훈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녹음 및 영상 채증: "상황의 생생함" 확보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준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폭언, 협박, 폭행 당시의 비명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들릴 것입니다. 소리의 경우 형사상 증거능력 문제는 있으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후 시인 녹취: 폭행 직후 혹은 다음 날,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예: "어제 왜 때렸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등의 대화)
영상 촬영: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백업하고, 없을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흉기를 들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모습)을 소리만이라도 들리게 촬영하십시오. 긴급상황에서 영상이 뒤죽박죽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2. 상해 및 파손 현장 사진: "객관적 물증" 확보
사진은 조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촬영 시점과 장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체 상해 사진: 멍, 긁힌 자국, 부종 등을 근접 촬영한 사진과 전신 사진을 각각 촬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며 멍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시차를 둔 촬영)을 기록하면 폭행의 강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현장 파손 사진: 부서진 문고리, 깨진 유리창, 찢어진 옷가지, 던져진 가구 등 난장판이 된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장, 개별 물품을 상세히 한 장씩 촬영하십시오.
메타데이터 활용: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정보'를 활성화하여 촬영 일시와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되게 하십시오. IT경력 있는 이지훈 변호사가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3. 일기 및 블로그 기록: "진술의 일관성" 확보
사건 직후 작성된 기록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6하원칙 기록: 단순히 "무서웠다"가 아니라, "몇 시경, 거실에서, 어떤 이유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사용하여 어디를 타격했다"는 식으로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블로그/SNS 활용: IT서비스 개발 경력 있는 이지훈 변호사 상담 필요
주변인과의 메시지: 폭행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방금 남편한테 맞았다", "너무 무섭다"라고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4. 경제적·심리적 폭력의 기록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학대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욕적 문자/메신저: 욕설, 비하 발언, 죽이겠다는 협박 등이 담긴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 후 클라우드에 백업하십시오.
경제적 통제: 생활비를 일절 끊거나 통제하는 경우, 은행 거래 내역서 및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유기·방임 상태를 증빙하십시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의 One-Point Lesson "가정폭력 이혼 소송은 증거의 양보다 증거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폭행 직후 당황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정리에 소홀할 수 있으나, IT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하고 법무법인 시티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하고 법리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는 경찰대 가정법원 출신 정철희 변호사와 강력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이혼 준비는 사전 상담이 중요하니 꼭 상담 예약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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