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사건, 6천 5백만 원 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사건

6천 5백만 원 합의 

혐의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결과 : 6천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지인의 주거지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기억 단절과 혼란이 반복되며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 가해자와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심리 상태에 빠졌고, 가해자의 연락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는 반복적인 진술 부담과 대면 가능성, 그리고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해결 방식을 찾고자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절차 부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단절 구간과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각각 어떻게 문제 되는지 법적 쟁점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추가 접촉과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제3자 누설 금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는 방향으로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수사 및 합의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대면이나 반복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행위의 일부만 인정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합의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 복합 범죄 구조 명확화 : 단일 행위가 아닌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연속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범죄의 중대성을 합의 과정 전반에 반영

· 피해자 안전 중심 합의 구조 :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근·연락·언급이 원천 차단되도록 문서상 강제력 확보

· 위반 시 즉시 제재가 작동하는 구조 설계 : 접근·연락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위약금이 발생하도록 구성해 합의 이후에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 이후 피해자는 수면 장애, 과각성 반응, 강한 불안과 공포 반응을 보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치료 지원이 병행되었습니다.

① 급성 외상 반응 안정화 개입 : 사건 회상 시 신체 반응이 급격히 나타나는 구간을 조절하기 위한 정서 안정화 훈련과 긴장 완화 기법 적용

② 수치심·자기비난 완화 인지치료 : 피해 경험을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의 문제로 귀인하지 않도록 사고 구조를 재정비하고, 책임 귀인을 명확히 분리

③ 일상 회복 단계별 설계 : 특정 시간대, 공간, 대인 접촉 트리거를 분석해 회피가 고착되지 않도록 단계별 노출 계획과 안전 행동 루틴 구성

결과

피해자는 6,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제출되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의 비밀유지, 피해자 신상정보 제3자 누설 금지,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발생 조항이 포함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맞춤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접촉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수면 장애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