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 마무리한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1차를 시작으로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 중 누군가의 제안으로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 지인들은 “별일 아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의뢰인 역시 마음 한켠에 찜찜함은 남았지만 애써 그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이후 수많은 생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부인해볼까?’,
‘술에 취해 업소에 간 건 사실이지만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처럼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만 고민과 불안을 견디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결국 김승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그간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보다 상세한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를 포함해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승선 형사전담 변호사가 직접 동행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매우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었기에, 만약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의 특성상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상참작 사유와 양형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며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준비와 대응의 결과, 의뢰인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이라는 위기를 무사히 넘기며 기존의 일상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