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법적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40세가 넘은 나이로, 결혼은 포기한 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회사 회식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남 어플을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고, 외로운 마음에 큰 고민 없이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성매매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의뢰인은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그리고 근무하던 병원에 알려져 해고될까 두려워 수사관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신민수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모든 통지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개설하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요청사항과 문의사항에 대응해드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많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언제 종료될지,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한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답답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던 덕분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경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