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성추행, 정교한 혐의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과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자리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서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동석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색하지 않았으며,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부 참석자들이 자리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석한 여성은 피곤한지 의뢰인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으로 인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모두 끝나면서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헤어졌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귀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큰 당황과 혼란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황을 부인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신민수 변호사는 이러한 반응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건의 본질과 수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동시에 신민수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단순한 부인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 해결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함께 알린 결과,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 사건은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 (중략)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