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사기 혐의 입건 후 혐의 없음 사례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일까
사기 혐의 입건 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JK 형사 전담센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면 사기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에서는 금전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 그리고 그 금전 관계의 구조입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차용 관계를 인정해 버리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용이 아닌 구조, 명목이 불분명한 금전 흐름, 이미 이뤄진 변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면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차용금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빌리고도 기한 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차용했다고 주장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반환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사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겉으로 보면 금전 분쟁처럼 보였지만, 형사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JK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주장만을 반복하지 않고, 사건의 구조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먼저 실제 차용 관계가 성립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장 거래 내역만 존재할 뿐,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 기한 등 차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간 명목 역시 명확하지 않았고, 생활비, 정산금, 공동 비용 등 다른 법률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구조였습니다.

전체 자금 흐름과 사용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개인 간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반환 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금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기 고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사기 혐의, 이런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차용증 없이 통장 거래만 존재하는 경우
2.이미 일부 또는 전부 변제가 이뤄진 경우
3.상대방이 갑자기 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4.민사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5.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기 사건은 말 한마디, 진술 한 줄로 유죄와 무혐의가 갈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미 수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수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괜찮겠지라는 기대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금전 사기 사건을 단순 분쟁과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