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아청법위반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하던 전자기기 내 저장된 일부 파일이 문제 되었고,
해당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형사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문제 된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며,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보관 상태,
소지가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지 경위와 범위, 반복성 여부
③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충분한지에 있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파일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문제 된 자료의 내용과 소지 경위,
의뢰인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아청법위반 사건은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과 개인적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