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부모의 유언,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치매 판정이 있어도 유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았으면 유언은 무효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유언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 유언 효력 판단의 핵심 기준

1️⃣ 의료 기록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치매 진단 시점과 유언 작성 시점의 간격
▪ 경도인지장애인지, 중등도 이상 치매인지
▪ 인지검사(MMSE 등) 결과
▪ 전문의 소견, 약물 복용 내역

👉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2️⃣ 주변인 진술·녹취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의 진술이나 통화 녹취도 활용되지만, 단독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의료 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유언 무효를 주장할 때 쟁점

▪ 유언 당시 정상적 판단 능력 부재
▪ 재산·상속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 기존 가족관계와 현저히 모순된 내용
▪ 특정 상속인의 부당한 개입 여부

핵심은
👉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유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유언 효력을 지키려는 경우 강조 포인트

▪ 유언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는 의료 기록
▪ 유언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 재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정황
▪ 평소 의사와 유언 내용의 일치성

📌 결론

치매 진단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 작성 시점의 실제 판단 능력입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나 상속 분쟁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유언 전후의 의료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부산상속전문변호사 백인화 법률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