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팀원의 보복성 형사고소,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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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현재는 국내 7대 로펌인 법무법인 YK 『형사2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기가 된 거짓

무기가 된 거짓,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무기로 쓰이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쓴 피의자는 거짓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진실을 진술하죠.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강력한 증거로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언어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진실한 진술을 해도 피해자의 거짓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명과 회피로 비쳐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죠.

‘말’만으로는 절대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진술을 뒷받침할 명분, 조작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증명 

그리고 기억이 아닌 기록을 증거로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짓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한 법무법인 YK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어학 점수까지…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나~ 그러세요! 저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한 회사의 팀장인 정민(가명) 씨는 서윤(가명) 씨의 이전 직장 경력과 어학 점수를 확인했고,

최종 면접을 거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윤 씨는 잦은 지각, 허위 어학 점수, 경력 대비 부족한 업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정민 씨는 한 팀의 리더로서 인사팀에 이를 전했습니다.

인사팀은 인사관리 규정, 서윤 씨가 작성 및 서명한 서약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서윤 씨는 정민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원들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은 허위 사실이라 진술했고, 실제 서윤 씨의 잦은 지각과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동청은 여러 조사 끝에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 성범죄 혐의와 누명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건 관련 우편 일체는 법무법인 YK로 송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난 후. 

정민 씨의 마음은 괴로웠지만 팀장으로써 서윤 씨를 잘 끌어가야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 씨의 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민 씨를 비롯해 팀원들도 괜찮은지 물었고, 서윤 씨는 약 먹었으니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퇴근 시간 회사 밖.

정민 씨는 서윤 씨의 휘청이는 듯한 모습을 보며, 부축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윤 씨는 소리 지르는 등의 행위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날 당일 서윤 씨는 강제추행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로 정민 씨를 고소했습니다.

#3. 보복성 고소 입증

법무법인 YK는 변호인의견서에 고소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추행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사실 관계를 살폈고, 이는 단순 성범죄 누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센터 변호사와 노동센터 변호사들의 협업을 결정했습니다. 

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먼저 파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력 위조와 불성실한 태도로 징계 위기에 처하자,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연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은 고소인의 몸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퇴근하며 몸을 휘청이는 고소인에 대한 걱정으로 부축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고소인이 휘청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보전 신청으로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직장 내 동료들의 진술 확보,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왜 갑자기 소란을 피웠나”라고 묻는 메신저 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는 강제 추행이 아닌 아픈 팀원을 위한 ‘구호 조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대응

법무법인 YK를 마주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대응을 예상한 법무법인 YK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먼저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사설 포렌식 외에 추가적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소인을 촬영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의 결백함은 각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사설 포렌식 결과와 경찰 포렌식 결과는 일치해 신뢰성은 배가되었습니다.

④ 노동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의 협업

고소인은 사내 징계사유로 인해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허위 신고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노동 변호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사 자료 수집, 징계 절차를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형사 변호사팀은 직장 내 징계 보복성 고소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수의 증거 확보를 위해 직장 내 팀원들을 대상으로 친절했던 의뢰인의 품행, 

악의적인 고소로 추정되는 점들에 대한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4.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 없음)

정민 씨의 수사 결과는 불송치 (혐의 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악의적인 고소장 한 장으로도 타인의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이유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작정하고 거짓 진술을 한다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팀원을 도우려 했다는 말만 남았다면,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① 허위 신고 이력

고소인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 종결 전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YK의 제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과학적 증거

고소인은 자신의 신체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일시의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에 의한 무혐의로 판단됐습니다. 

③ 다수의 일치된 진술

고소인은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휘청거린 모습을 많은 직장 동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 없이 부축하려 했다는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을 능력 있고 친절한 동료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잦은 지각, 허위 어학성적 제출, 징계 사건, 허위 직장내괴롭힘 사건 등

다수 부정적인 일과 엮여 있다는 점 또한 동료들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이는 추행 의도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요소였습니다.

이상목 변호사의 한 마디

보복 고소의 동기를 입증한 전략이 포인트였던 사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직장 내 평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설 포렌식으로 증거 인멸 의혹을 선제 차단하고, 노동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의 협업으로 악의적 허위 고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