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일지] 상대방의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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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제기 직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날아왔다

의뢰인 박준석(가명) 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석 씨는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받은 통지서 한 장은 그 기대를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피고 측 배우자가 준석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통보였습니다.

한순간에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된 준석 씨. 그날 바로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준석 씨는 공무원으로,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동료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인 A씨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애초에 소송도 안 걸었을 겁니다.”

준석 씨의 말처럼, 형사 고소를 당한 시점과 경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이 본격화된 직후 마치 압박을 가하듯 형사 고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게 성범죄 혐의는 처벌 여부를 떠나, 피의자가 된 것 자체만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준석 씨 역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직업과 명예를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드시 격한 폭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접촉도 문제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이 있었는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왜, 어떤 맥락에서 준석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는가’였습니다.

“제가 그분 손목을 만졌다는데 가까이 간 적도 없거든요.”

A씨는 부부동반모임에서 준석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 역시 준석 씨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직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송에 대한 압박 내지는 보복성 고소가 의심되는 구조였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①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②A씨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관되는지, ③형사 고소의 시점과 동기가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했죠.

무엇보다 준석 씨는 공무원이었기에,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될 위험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사건을 맡은 직후, 고소 전 진행 중이던 상간소송의 경과부터 검토했습니다. 별개의 절차였지만, 준석 씨와 고소인 A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① 고소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 재구성

우선 고소장을 열람해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등 기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시간상이나 상황상 맞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사건 경위서 작성 – 진술의 뼈대 만들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대응 방향에 맞게 재구성한 뒤, 준석 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사건 경위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지점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내부 전략 문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③ 사전 질문지 작성 및 모의조사 진행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사전 질문지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YK 모의조사실

모의조사는 실제 조사 상황에 대비해 진술 연습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만큼,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진술을 미리 걸러내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제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알 것 같아요.”

준석 씨 역시 모의조사 이후 이렇게 말할 만큼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④ 경찰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실제 경찰 조사에는 팀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준석 씨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상간소송 진행 시점과 맞물린 보복성 고소로 의심되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참고인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종합할 때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경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찰 측은 준석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준석 씨는 성범죄자의 누명에서 벗어났고, 공직과 명예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의 한 마디

성범죄 사건은 결과와 상관없이 시작된 순간부터 의뢰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된 순간,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죠. 이 사건은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 수사 초기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 신속히 종결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판단과 정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