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의 항소심 끝에 '무죄'라는 소중한 결과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변호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간 판사로 역임한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바로 어제, 공판기일만 다섯 번 열렸던 특수강간 무죄 사건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무죄'라는 소중한 결과를 지켜드릴 수 있었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네트워크 펌에게 맡겨서 무혐의를 다퉜지만 결국 기소가 되었고, 1심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공판기일만 다섯 차례 열렸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님의 의지가 꽤나 강했던 사건이었죠.

첫 번째 신청은 재판부에서 취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다시 신청한 변경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검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인 입장에서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재판이었으니까요.

꽤나 원거리 재판을 항소심에서만 다섯 번 왔다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종종 재판 다녀오면서 또 종결이 안되었다고 스레드를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함께 고생했던 김은광 변호사님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5시간 한 후에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물론 그보다 더 힘들었을 분들은 의뢰인들이었습니다.

원래 걱정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항소심이 길어질수록 "혹시 뒤집히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어제 '무죄'가 확정되었고, 결과를 전해드린 뒤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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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은 저를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원거리를 다섯 차례나 왕복하던 시간들의 피로가 한 번에 씻겨내려가더군요.

아, 이 사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 사건 고소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로 타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 나가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