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RCPS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는 물론 대표 개인까지
압박하는 ‘부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마 투자자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일단 투자부터 받고 보자.”
이처럼 안일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몇 년 뒤
거액의 상환 요구와 함께
대표 개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처하는 사례를
실무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RCPS는 보통주 투자와 다릅니다.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즉 ‘상환’과 ‘전환’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이 중 대표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환’이 아니라
바로 ‘상환’입니다.
상환이란
투자자가 원금과 약정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실제 투자계약서에는
이를 우회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적자이거나
심지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대표 개인에게까지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RCPS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독소조항 3가지입니다.
[독소조항 1]
연 복리 상환이자
계약서에는 보통
‘상환 보장 수익률’ 또는
‘연 이자율’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연 6~8% 수준이라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리가 아닌 ‘연 복리’ 구조입니다.
투자 후 3년, 5년이 지나
상환권이 행사되면
원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복리 8%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원금의 약 1.47배를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상환 지연 시
연 15% 이상 지연이자까지 붙으면,
회사는 사실상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독소조항 2]
기한이익 상실 및 조기 상환
많은 대표들이
“만기 때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는
투자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익 상실(Event of Default)’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산 처분, 보고 자료의 오류,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 등
사소한 사유 하나만으로도
즉시 상환 요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면
대표는 경영 판단 하나하나에서
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독소조항 3]
대표 개인 연대책임
가장 위험하며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대표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회사의 모든 의무를
연대 책임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에 서명하는 순간,
주식회사의 핵심 원칙인
‘유한책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회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위약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 경영을 넘어서
대표 개인에게
과도한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에 가깝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표준 계약서라 수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소조항이 포함된 상태로
무리하게 투자를 받는 것보다,
조건을 조정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는
투자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불필요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
잠시 멈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몇 년 뒤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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