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공사례] 전업주부 재산분할 아파트 현금 1억 원 확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별도의 경제활동 없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주요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어 기여도 입증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전업주부인 의뢰인 측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족 공동생활의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과 재산 형성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역할 수행 내용과 재산 유지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3.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정 절차로 회부된 사안으로, 조정에 앞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입증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생활비 흐름, 자산 증가 경위,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 내용, 재산 취득 및 유지 과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조정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 기여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기여가 조정 결과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4. 조정 결과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의뢰인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1채와 현금 1억 원을 재산분할로 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조정 결과의 의의

이번 사례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산의 명의나 경제활동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접근에 따라 조정 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은 각 사안마다 판단 요소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축적된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조정과 소송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구체적인 주장과 전략으로 정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