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실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요즘은 댓글 하나, 단체 채팅방 발언 하나로도
명예훼손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막상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겁니다.
“도대체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끝나는 걸까?”

하지만 명예훼손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럼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합의금이 결정되는 구조와
실제 실무에서 형성되는 금액대,
그리고 합의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는 ‘표준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대응 태도,
사건의 파급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 개인 간 문자 다툼

• 커뮤니티 공개 게시글

• SNS 허위 폭로

처럼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퍼졌는지에 따라
요구 금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까?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 대화, 전파 범위 제한 → 약 50만 원 ~ 150만 원

• 온라인 게시판, 단톡방 유포 → 약 200만 원 ~ 500만 원

• SNS·유튜브 등 공개 확산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도 가능

특히 허위사실을 게시했거나, 직업적 명예에 직접 타격을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커지면서 합의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합의금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상황은?

명예훼손 합의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의 위험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요소들이 있으면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 허위 내용 여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2. 공개 범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전파성 때문에 피해 평가가 크게 나옵니다.

3.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업자, 공무원, 교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직업 신뢰도가 중요한 경우 손해가 크게 인정됩니다.

4. 대응 태도

고소 이후에도 반성 없이 대응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동시에 진행된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절차는 이렇게 나뉩니다.

• 형사 합의: 처벌 의사 철회 → 사건 종결 가능

• 민사 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보통은
형사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통합 합의서를 작성해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사 고소만 취하받는 구조가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같이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합의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회유, 협박,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줄 테니 취하해라” 식의 표현

법적으로 협박 또는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금 줄이려면 언제 움직여야 할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 경찰 출석 전

• 게시물 삭제 직후

• 피해자가 고소 직후 감정이 격한 시기

이때 신속하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요구 금액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합의금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 위험도에 따라 움직이는 협상 구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형사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 초기 진술 전략

• 게시물 삭제 및 증거 관리

• 형사·민사 통합 합의 설계

까지 전 단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구조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