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밀수, 투약, 판매 혐의,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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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현재는 국내 7대 로펌인 법무법인 YK 『형사2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미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약 수사의 현실

‘매수자’나 ‘전달책’을 검거하면 ‘유통책’까지의 검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의 조각이 넘어지면 차례로 다음 조각을 쓰러뜨리는 연쇄 반응과 같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는 이런 클리셰를 마주하고는 합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더니 다른 범죄자들의 범죄 혐의와 신상을 술술 진술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범죄자가 이렇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의 범죄 혐의를 털어놨을 때, 나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1. 자살 충동

“나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나만…”

“내가 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던 가람 씨(가명)는 정신질환을 얻으며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가람 씨는 주로 집에만 있었고, 그 외에는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를 다니던 가람 씨는 병원에서 얼굴을 읽힌 사람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람 씨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가람 씨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본인의 상태는 오히려 가족에게 짐만 된다며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제일 나은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친구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사실 본인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약과 약

의뢰인의 사건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친구는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 대마를 흡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람 씨와 대마를 흡연했고, 남은 대마는 가람 씨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람 씨의 미소를 보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지는 대마가 합법인 곳이었고, 가람 씨는 배우자 몰래 소량의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대마를 신체에 숨겨 한국으로 돌아온 가람 씨는 자살 충동이 몰려올 때면 대마를 흡연했고,

이는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매매와 투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람 씨의 마약을 전달한 드라퍼 중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드라퍼는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가람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가람 씨의 집에서 숨겨진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배우자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3. 그물망 수사

법무법인 YK는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드라퍼의 수사 협조로 매수자, 유통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집안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 진술은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해외여행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는 

‘대마 수입’으로 중형 가능성이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드라퍼는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의 개수와 횟수를 부풀려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오류를 바로 잡으며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대마 수입’, ‘대마 소지’ 혐의 재정의 

해외에서 대마를 몸에 숨겨 들어온 행위와 친구가 나누어준 대마를 소지한 행위만 해도 그 죄는 무겁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 58조에 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대마를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마약을 접한 계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억제하려는 행위로

기존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마의 수입·소지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의 소지로

그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② ‘상습 투약’에 대한 방어

수차례 매수와 투약 정황이 있다면 이는 마약 상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마약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몸에 축적될 만큼 반복적인 상습 투약은 아닌 점을 강조해 죄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③ ‘자수’에 준하는 선제적 자백과 수사 협조

법무법인 YK는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사실을 먼저 털어놓게 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조서가 재판부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법원까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했던 친구의 혐의도 추가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구제와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대마 수입부터 수차례 매매·투약까지, 집행유예

가람 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 중 일부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초범)

▲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

어렵사리 실형을 면한 의뢰인.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했을까요?

① 쾌락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

재판부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질환과 자살 충동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잘못된 도피처를 선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악한 범죄자가 아닌, 치료가 절실한 환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② 자발적인 재활의 증거

법 앞에 반성은 말뿐이 아닌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십 장의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약중독 재활센터 상담과 마약중독 관련 약물 치료 처방전 등 행동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강하며, 치료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③ 강력한 보호자의 존재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며 자신을 매우 질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계획을 상세히 기재한 탄원서로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통해 배우자의 감시와 돌봄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고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목 변호사의 한 마디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이면에 숨겨진 자살 충동과 정신질환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냈습니다. 이는 ‘범죄’에서 ‘치료’로 프레임을 전환한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 인해 체포되었으나 수사기관이 모르는 혐의까지 먼저 털어놓는 선제적 자백도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태도로 비쳤습니다. 결국 법은 죄를 인정했으나 의뢰인의 인간적인 회복 가능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