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일지] 주차장 내 단거리 음주운전 기소유예

장일희 변호사

기소유예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 실제 업무 사례를 담았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빼라는 전화 한 통,
몇 분 뒤 음주운전 피의자가 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 의뢰인 김민규(가명)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습니다. 차 빼 달라는 관리실 전화를 받고 황급히 차량을 옮기던 중,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은 불리해져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남고, 어떤 정황이 기록됐는가에 따라 이후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어도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다행히 의뢰인 김민규(가명) 씨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요.

※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관례에 따라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 사건은 법무법인 YK 조력으로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여자친구 자취방 이사를 도운 의뢰인 김민규(가명) 씨.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뒤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죠. 하루 종일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불쑥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다른 분들이 못 나가고 계세요.

빨리 차 좀 빼주시겠어요?”

마지막 짐을 나르다가 급히 주차해 둔 차가 생각나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죠.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쿵’. 옆 차량과 부딪혔고, 백미러를 파손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는 접촉 사고였지만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왔고, 음주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

공직 준비생인 김민규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처분이 남을 경우, 시험·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한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상황. 김민규 씨는 즉시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

‘이동 거리는 80m 이내’

‘목적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재배치’

여러 사실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일반도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 내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는 점, 접촉 사고 역시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이동 장소부터 이동 범위, 목적까지 살펴보며 적발 전후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3. 수사 단계 조력

앞서 정리한 내용으로 법무법인 YK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수사받는 공간과 유사한 모의조사실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수사에 대비했죠.

경찰 조사에서는 ‘신빙성’, ‘일관성’, ‘논리성’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답변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미리 실제 조사 상황을 재현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검찰이 선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음주운전 사건 정상자료인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교육이수증, 차량매각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통지서에 적힌 네 글자. ‘기소유예’.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주장한 주차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극히 제한적인 운전 거리와 목적, 경미한 사고 접촉이라는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 사건은 운전 장소의 특수성, 운전 목적과 성격,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불리해지고, 한번 기록된 진술과 정황은 뒤집기 어려워요.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어떤 진술이 기록되는가에 따라 이후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예기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