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 사기 - 1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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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검찰 - 불기소

[사기, 상해] 법원 - 징역 4월 감경

[보험사기] 법원 - 벌금형

[절도] 법원 - 원심 징역형 파기, 벌금형 선고

사기와 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법원단계에서 징역형 감경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사기 및 상해 사건 2심 변론 결과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사기, 상해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됨</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징역 4월 감경</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013823655_b8133e3d-8c55-4bf2-b355-ba51e34bd926" id="img-176701382422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013831397_8a574829-63b1-4ff8-9523-aae75177e058" id="img-1767013831900"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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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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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문제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들

2017년 말 A가 높은 이자의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법정 이자와 원금을 빨리 갚겠다고 하여 

5천 만원을 은행으로 이체 해줬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낸 내용과 돈을 받은 내용과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카톡으로 있습니다.

이후 돌변하여 단 한 차례도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았고 

A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망치를 들고 휘두르며 다시 찾아오면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이건 녹취나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는 저에게  카톡으로 또 살해 협박을 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은행 이체 기록
2. 차용증 (지장을 받음)
3. 카톡 캡쳐 파일과 카톡 화면 인쇄 본 
4. 협박하며 보낸 자신의 전신 문신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A는 폭력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전신 문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응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중고나라로 상품권 사기 54만원 가량을 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연락이 왔었지만 경찰이 일정이 바쁘다며 조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구요. 현재 피해자에게 원금을 입금해드리려고 하나 계좌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지켜봐라 끝까지 따라간다 검찰 경찰 재판 잘 받아라 참고인으로 갈거다 구경해보자 등등 얘기를 하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질문이 제가 돈을 받은 계좌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현 시점에 제 계좌가 추적을 당하나요? 피해다가 연락으로 자기 돈 특정계좌로 들어갔던데 부모계좌 아니길 빈다 이렇게 말을해서요 제가 도박을 하고있어서요. 혹여나 이거까지 추가로 조사나 처벌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알아보니 벌금 초범이 500이더라 합의금 까지 천만원 이상돈 준비해야할거야 라며 계속 협박을 하는데 역으로 고소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을 드리려 해도 계좌를 안보내주시는데 이게 조사든 합의든 뭐든 할때 중요한 사한이 될까요?

중고나라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살해협박까지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초에 26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 11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인이 잠수를 타다 불법 대출을 받아 저에게 갚겠다하고 실제로 2000만원을 대출 받은뒤 저에게 스크린샷으로 보여줬습니다. 계좌가 잠겼으니 180만원만 더 빌려주면 미납요금을 내고 계좌를 푼뒤 바로 저에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돈이 없다고 못빌려준다고 하니 진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것들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 빌린 돈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못받고 살해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

전 남친이랑 금전적이 문제로 갈등이 심했음.
저에게 하도 돈 이야기를 하며 가스라이팅을 하길래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줌
(이체내역,카톡내용ㅇ 있음)
이자 단한번도 제 날짜에ㅜ준적없어서
언제쯤 되고 언제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내가 돈 구해보라고 했다며 지난일 들먹임
본인이 필요해서 작업대출 받아 사기당해놓고
제가 대출상담사 소개해 준거라며 
저도 공범이고 저때매 인생 망했다 함.

최근들어 저랑 만나오면서 누궁가 하나
죽일거라며 위협을 해오는데
말이아닌 이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네요..
이젠 끊어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응가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뭐가필요할까요?

사기꾼의 역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할까?

사기꾼이 오늘 협박죄로 역고소 한다면서 접수증을 캡쳐해서 보냈는데 저는 이 사기꾼이 처음에 아이피 번호를 주고 신뢰를 얻어서 계정사기를 칠줄은 몰랐는데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보이스톡 여러번과 아이피 주소지로 어디어디 사는 누구누구 씨 라면서 말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피는 본인이 먼저 깐거고 저는 계정 사기를 당한 상태 이고요 다른 피해자 고소 건도 있는데 무고죄 입건도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