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상간행위 및 양육회피, 단독 양육권 확보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행위와 반복된 외박, 가사 및 육아 회피로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조정신청과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며 본안 절차에 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신청인의 상간 행위와 반복된 외박, 두 집 살림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양육 부담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2. 피신청인은 연간 수억 원 상당의 고소득자로, 가사와 양육 책임 회피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영아기 자녀를 혼자 돌보는 등 주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역할과 애착 관계를 강조하며 단독 양육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조정기일을 대비해 양측 주장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 및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재산 분할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주양육자 지위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조정위원 앞에서 효과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YK는 조정기일 출석 및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의 고액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 지분과 실질적 재산분할을 실현하였습니다. 교육비 전액 부담과 장기 양육비 지급 조건을 포함한 협상이 조정 합의서에 명시되어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미래 교육비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행위 및 양육 회피 등 복잡한 사안에서 주양육자의 지위와 역할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포함한 이혼 조정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자녀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