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합의 성공] 사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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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경찰 - 불송치

[사기,횡령,허위세금계산서] 법원- 원심파기 벌금 2.5억 감경

[업무상횡령] 검찰 -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법원 - 무죄

사기,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의뢰인을 위해 2심에서 원심파기 및 벌금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사기 및 횡령 유죄판결 2심 대응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사기, 횡령,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음</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법원 2심 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원심파기 벌금 2.5억 감경</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6996072387_35afbffd-940f-49b4-be27-0b5fbbe91f81" id="img-176699607295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6996084987_1f6a90fe-2cd9-4be8-b84a-eb8fd464046a" id="img-1766996085238"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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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_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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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 친구를 A라 칭하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20년 6월에 교제를 시작했고 ,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 
시작 당시 a는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교제 도중 제 카드와 현금 등을 빌려가고 나중에 함께 살면서 차차 갚겠다고 하였지만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를 속였고 그러던 중 11월에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면서 a의 어머니 집에 아이 짐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11월에 a가 저의 집에서 나가서 a의 어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영상통화와 전화 통화로 얘기하면서 “네가 빨리 와야 같이 사니까 병을 고치고 오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며 계속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 5월 a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니, “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이고 변하건 없다.” 라며 변명을 했고 그 변명에 또 속아서 다시 교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만나면 한 달에 한번 잠깐 얼굴 보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2년 8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아내는 a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카드값과 빌려갔던 돈 집에서 가져간 물건 다 달라고 하니 , 한 달 기다려 달라고 해서 9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또 미루었고 10월 3일 5일 6일 이렇게 미루다 지금은 그냥 고소하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금전 문제를 떠나서 너무 화가 나서 a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a는 이미 비슷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남자 친구를 A라 칭하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20년 6월에 교제를 시작했고 ,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 시작 당시 a는 와이프가 바람이나서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다고하여  그런줄만 알고있었습다.
교제도중 제 카드와 현금 등을 빌려가고 나중에 함께 살면서 차차 갚겠다고 하였지만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를 속였고  그러던중 11월에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면서 a의 어머니 집에 아이 짐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11월에 a가 저의 집에서 나가서 a의 어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영상통화와 전화 통화로 얘기하면서 “니가 빨리와야 같이 사니까 병을 고치고 오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며 계속 교제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 5월 a가 이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니, “ 아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는거고, 내가 사랑하는건 너이고 변하건 없다.” 라며 변명을 했고 그 변명에 또 속아서 다시 교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만나면 한달에 한번 잠깐 얼굴 보는
정도 이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중 22년 8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아내는 a의 아이를  임신했던것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전화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카드값과 빌려갔던 돈 집에서 가져간 물건 다 달라고 하니 , 한달 기다려 달라고 해서 9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여러가지 핑계로 또 미루었고 10월 3일 5일 6일 이렇게 미루다 지금은 그냥 고소 하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금전 문제를 떠나서 너무 화가나서 a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a는 이미 비슷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했다고 속이고 저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전남자친구와의 문제

저는 특경법 사기죄로 자수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5명이고 가장큰 피해자는 10억대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피해변제는 20프로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범죄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구속영장실질 심사때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을 경우 불구속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자수를 한 사실
2.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3.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4. 도박치료와 건강이 안좋은 부분을 사회에 있는 동안 치료하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회에서 징역살이를 성실하게 할려고 준비중이다.
5. 주소지가 분명하고,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유대 관계가 깊고 도주우려가 없으며 재범위험이 없는점 제시
6. 피해자들과 합의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수사받는것이 피해자들의 변제회복에 유리한점 제시
7. 은닉재산의 경우 적극적인 경찰조사 협조와 증거자료 제출에 성실히 있다는 증거 제시

이렇게 변론을 준비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배임 사기 혐의인데 불구속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키오스크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된 경우의 법적 문제

저녁 7시 30분에 카폐에서 음료수 사려고 음료 선택하고 핸드폰음료쿠폰으로(7500원)결재하고 신용카드로 나머지(2500원)을 결재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손님이 카드를 꽂고 가셔서 제가 카드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전 사람 카드때문에 키오스키에서 결재가 되었다고 알람이 떴습니다. (카드색검은색
그래서 직원분한테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말을 안들었는지? 직원분이 취소하려고 해도 계속 안되는지 3분동안 기계를 만지시다가 기계가 렉이 걸려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분이 신용카드로 결재하려고 했던 부분만 따로 카드로 계산하시라고 하셔서
우선 음료값인 만원(쿠폰7500원, 신용카드 2500원)은 카폐에 다 결재 한 상태입니다.
직원분이 나중에 전에 꽃여있던 카드분에게 카드와 2500원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영화를 예악해 둔 상황이라서 오래 기다릴수 없었고 우선 그 상황에 저는 취소도 하려고 하고, 직원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음료값도 다 치렸고 ㅜㅜ 더 이상은 할수있는게 없어 직원분이 2500원 드릴다고 해서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되서 카폐 연락드려서 혹시 주인이 찾아갔는지? 카드주인이 카드 찾아가면 저한테 문자 부탁드린다고 해서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문자가 오지 않았고
결재된 시간이 3시간정도 되었는데 계속 주인이 안 온것 같았어요 ㅜㅜ

그래서ㅜㅜ 카드를 취소 했으면 나았을텐데ㅜㅜ 기계문제로 카드취소도 안되고 ㅜㅜ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카페쪽에서도 제 7500원 쿠폰이 상대방 카드와 함께 결재되어서 취소하시기도 애매하신것 같아요ㅜㅜ 
우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는데ㅜㅜ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겠죠?
카드 취소가 안되서 따로 2500원 결재한것은 제 핸드폰 문자로 온것 빼고 증거도 없고 ㅜㅜ
다 상황밖에 없어서ㅜㅜ 걱정돼요 ㅜㅜ
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지 않겠죠?
ㅜㅜ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카드 키오스크에 꽃여있었을때

과외 환불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글이 쉽게 읽히도록 반말로 쓰는점 양해바랍니다.

1.  특정 점수를 목표로 과외액을 지불(기한은 없었으며 환불에 대한 고지 없었음
2. 1회 수업 진행
3. 학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이월할 것을 요청, 선생님은 수락(이때 교습비 환불에 관한 어떤 고지는 없었음)
4. 9월에 수업 진행 요청
5. 12월까지 매달 과외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잡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선생측의 거절로 이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6. 학생의 환불요청, 선생은 거절후 잠적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환불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 업무상 배임 (사무처리 의무를 져버리고 재산상 이득)
3. 학원법 위반(교습비 반환 거부)

너무 화가나서 나름 공부했는데 제 생각은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외 환불 거부, 형사로도 처벌을 하고싶은데 제가 나름 공부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돈을 못받았을 때의 대처 방안

1. 금액 총 10,000,00원 20회 순번계를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20회 끝나고 받는날 돈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잠적중입니다.
준다고,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가끔오고 3달째 연락두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돈을받고싶은데 형사고발로 진행해야되나요 민사소송으로 준비해야되나요?

2.계주가 외가쪽 이모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 나라에서 돈도 받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민사 혹 형사고발로 진행할시 제 돈을 전액다 못받을수 있나요?

3.제가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주이모가 가불로 1200만원가량을 빌려갔는데 이부분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경우 민사로가야될까요 형사고발로 가야될까요? 

*다 차용증은 없으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통장이체내역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