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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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남편의 외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조을원 변호사

화해성립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 이혼조정 신청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다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점, 상대방은 상당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혼소송에 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 한 적이 있었으나, 남편이 앞으로 잘하겠다며 용서를 빌어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가정에 더욱 소홀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은 물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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