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수억 원을 최대한 방어를 한 사건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의 일부 청구로서의 수억 원 청구,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해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해당 전략에 따라 이혼 소송 전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인정되도록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실무상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일정 부분 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YK는 효과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인정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